정보공개 관련사항

공개대상기관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리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2.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3.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4.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들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6.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7.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거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 시청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위의

수수료 및 접수창구 안내 - 정보공개 수수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수료 및 접수창구 안내 - 정보공개 수수료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복제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열람	사진필름의 인화
	-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슬라이드의 시청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컷마다 200원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불복구제 절차 방법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4.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1.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정 또는 피청구인인 행청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3.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5.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텅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1.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 사이트 바로가기